미중 무역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미국 통상 참모가 협상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8일 클리트 윌렘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여해 “여러 면에서 진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윌렘스 부위원장은 아직 타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양측이 서로에 부과한 관세 철회 여부를 두고 아직 줄다리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이행을 위해 관세의 일부 존치를 원하고 있으나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회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렘스 부위원장은 중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미국이 보복할 권리를 가지는 강제 이행 장치를 두는 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윌렘스 부위원장은 향후 무역협상의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우리가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호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제대로 하기를 원하고 세부사항을 확정 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윌렘스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과거만큼 중국의 무역 정책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EU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 정책에 대해 서로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조건이 부과되는 국가 주도 정책에 시장기반의 대안을 제공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윌렘스 부위원장은 밝혔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 미국과 EU가 협력해 대응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활용해 교역로에 있는 국가들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길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에 권위주의 체제를 이식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윌렘스 부위원장은 미국과 EU가 무역협상에서 대두(soybeans)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가고 있으며 천연가스관과 기반시설 건설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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