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마감결과 분석, 리펀드 납세자는 73.2%로
▶ 작년에 비해 0.1%p 증가, 고소득층 혜택이 더 많아
“택스리펀드 받은 사람은 늘었지만 평균 리펀드 액수는 줄었다”
트럼프 개정세법 시행과 관련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 세금보고 시즌 미국에서 택스리펀드를 수령한 납세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인당 평균 리펀드 금액은 2018년 세금보고 시즌보다 줄었다.
지난 24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말부터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접수된 모든 세금보고 서류를 토대로 납세자들의 택스리펀드 규모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한 사람당 평균 리펀드는 2,725달러로 지난해보다 55달러 줄었다. 그러나 택스리펀드를 수령한 납세자는 전체의 73.2%로 지난해의 73.1%보다 0.1%p 증가했다. 올해 택스리펀드를 수령한 납세자 수는 약 9,60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인 납세자들도 희비가 엇갈린 세금보고 시즌이었다고 일선 한인 CPA들은 전한다. 개정세법 영향으로 택스리펀드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리펀드를 받았지만 올해는 적잖은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거나 리펀드 금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한인들도 있다.
WP는 연방국세청(IRS) 관계자들은 개정세법 영향으로 올해 리펀드를 받는 납세자 수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세금보고를 하면서 올해 리펀드가 줄어들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를 비난했다. 절대다수가 택스리펀드를 일종의 ‘현금 보너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택스리펀드를 받는 것은 해당 납세자가 지난 한해동안 정부에 세금을 너무 많이 냈고 그 차액을 지금 돌려받은 것 뿐이라고 세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택스리펀드를 받지 말라”고 조언한다. 한 CPA는 “리펀드는 연방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나 다름 없다”며 “직장인의 경우 직장을 통해 원천징수(withholding) 금액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세법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의원은 한명도 없으며, 여론조사 결과 많은 납세자들은 개정세법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금정책센터(TPC) 분석 결과 미국내 상위 1%(연소득 73만3,000달러 이상)의 경우 개정세법으로 인컴의 3.4%에 해당하는 5만1,000달러 상당의 혜택을 봤지만 중산층(연소득 4만9,000~8만6,000달러)이 받은 혜택은 인컴의 1.6%(930달러)에 불과하다.
한편 IRS는 올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으며, 마감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역시 작년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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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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