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는 되돌리기 어려우며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산업부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함께 개최한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김흥종 KIEP 선임연구위원은 브렉시트의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아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EU를 떠나는 사태로, 실현된다면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무역협정이 모두 소멸해 전체 국가들과의 교역조건이 한꺼번에 바뀌게 된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 2년 가까이 한시적으로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 무역협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위기에 몰렸다. 유엔의 직속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1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노딜 브렉시트로 수출량이 감소할 국가로 EU, 터키에 이어 한국을 꼽았다.

김 위원은 또 “브렉시트 이후 역내 불안정이 증가하고 EU는 이민문제에 더 강경해질 것”이라며 “한국 등 제3국은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모리츠 빙클러 법무법인 율촌 독일 변호사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에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게 된다”며 “단일 시장 강화와 독일을 포함한 다른 시장으로의 영국 투자 이전 등은 기회로 작용하지만, 법적 불확실성과 관세장벽 증가 등은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화 코트라(KOTRA) 통상협력실장은 “영국과 EU 업계는 관세 증가, 통관 지연, 인증·표준 변화 등 브렉시트로 촉발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계획 변경, 물류 대책 마련, 재고 비축 등의 움직임을 보인다”며 “한국 기업 역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