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사상 최다 66곳 파산 신청... 전년대비 10건↑, 1분기 전 정부보다 23% 늘어… 연 900개 속도
▶ 회생신청은 오히려 줄어… 재기보다 파산 선택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수가 1·2월에 이어 3월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4분기에만 무려 200건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과 제조업 추락이 가팔라지며 증가폭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2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3월 서울회생법원과 전국 13개 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인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총 66곳을 기록, 3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법인 파산 건수는 지난 1·2월에도 해당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31건을 기록한 가운데 조선·기계 산업이 밀집한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5건)가 3월 기준 최고점에 도달했다.
더욱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연간 기준 807건으로 최다치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갈수록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월 법인파산은 총 63건으로 지난해 1월(60건)에 비해 3건 더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월에는 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4건)보다 7건(10.9%) 더 늘었다. 여기에 3월에는 66건으로 지난해 3월(56건)보다 무려 10건(17.8%)이나 폭증했다.
올 들어 파산 신청이 한 달도 쉬지 않고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1·4분기 전체 파산 건수 역시 200건으로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4분기(163건)보다 37건(22.7%) 더 늘어난 것은 물론 전고점이었던 지난해 1·4분기(180건)보다도 20건(11.1%)이나 더 증가했다.
현 추세를 지난해 수치에 단순 대입하면 올 연간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807건보다 90건 더 늘어난 897건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욱이 달을 거듭할수록 전년 동기와 격차를 벌리고 있어 연간 1,000건도 가시권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98건), 의정부(9건), 수원(26건), 대전(13건), 울산(5건), 창원(12건) 등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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