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가 임대용 주택 또는 아파트 건물주가 넉넉한 시간을 두고 테넌트에게 렌트비 인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가주의회에서 상정돼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새크라멘토 CBS 방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임대용 건물주가 월 단위로 계약한 유닛에 거주하는 테넌트의 렌트비를 10~15% 인상할 경우 최소 90일, 15%보다 많이 올릴 경우 최소 120일 전에 테넌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하원 법안(AB1110)이 지난달 30일 찬성 9표, 반대 3표로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주 현행법상 건물주들은 렌트비를 10%미만으로 올릴 경우 최소 30일, 10% 이상 인상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 테넌트에게 통보해야 한다. 렌트비 인상 노티스는 직접 테넌트에게 전달되거나 우편을 통해 발송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USC 프라이스 공공정책대학원이 최근 공개한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내 렌트비가 가장 비싼 대도시 탑10 중 4곳이 가주에 위치해 있다.

주의회는 또한 테넌트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렌트비 규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치솟고 있는 렌트비로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주의회는 렌트비 규제 대상을 신축 건물로 확대하고, 규제대상 지역도 주 전역으로 넓히는 내용의 법안들을 최근 대거 상정해 앞으로 강력한 렌트비 인상 규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건물주의 세입자 퇴거 제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 법안은 렌트비 규제 대상 도시들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 사유 없이 세입자 퇴거 금지’ 규정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