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세가 내년부터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캔맥주의 가격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한인들 사이에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한국산 캔맥주의 가격 인하를 묻는 질문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산 캔맥주의 가격은 떨어질까. 답은 ‘가격 변동은 없다’이다.

한국 주세의 변화는 미국 수출 주류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한국의 주세 제도가 51년 만에 종량세(從量稅·용량 단위 과세)로 내년부터 변경된다.

그간 한국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을 합친 출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과세표준의 112.96%에 해당하는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 포함)을 매겨왔다. 종가세(從價稅)라 불리는 과세제도가 종량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종량세 도입으로 캔맥주 기준 주세는 100~150원가량,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은 400원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산 캔맥주의 가격 역시 떨어져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 캔맥주의 과세개편으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은 미국 수출되는 캔맥주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LA 한국 주류업계의 의견이다.

한 한국 주류업체 관계자는 “한국의 주세 변화는 미국에 수입되는 주류의 원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주류는 한국에서 정한 공장출고가에 마진과 운임이 포함된 수입 원가에 미국 세관의 통관과 주세 등이 합쳐서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다.

공장출고가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세 개편 효과는 미국 수입 주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주세가 포함된 원가가 인하되는 것인 만큼 미국 수입 캔맥주의 원가도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인 G씨는 “주세 하락은 결국 원가에 반영되는 것인데 출고가격이 변하지 않아 가격 인하가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