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나 단기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또 다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으로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하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 와 아이를 낳으면 미 시민권자가 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솔직히 매우 웃기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갖도록 하는 원정출산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도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건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속지주의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을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출생 시민권 제도는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이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즉각 반발하면서 행정명령 발동을 막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는 어떻게 해서는 중단될 것”이라고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강행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정헌법에 근거를 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이런 시도가 미국 헌법에 배치된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출생시민권 폐지 발언은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에 강경대응하고 합법 이민의 문턱도 높이면서 이민자 유입 차단에 전력, 백인 지지층 결집을 시도해왔다. 출생 시민권 폐지 역시 ‘앵커 베이비’(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와 ‘연쇄 이민’(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형제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활용한 연쇄 이민)을 겨냥하는 등의 강경 이민대응 기조 하에서 같은 목적으로 거론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철수·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