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엔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비무장지대 안에 유엔 기구들을 주재하게 하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갈 경우 국제사회가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며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해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다"며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유엔과 남북미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됐다"며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돼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됐다"며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반도 평화 구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북미가 대화를 통해 더 큰 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됐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해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66구의 유해를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세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전쟁불용의 원칙"이라며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이라며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셋째는 공동번영의 원칙"이라며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라며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이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해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며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