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길거리 노숙자들에 대해 재활시설 등의 수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LA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들의 홈리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마약 중독자 등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홈리스들에 대해 시설 수용을 촉진하는 내용이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노숙자 및 약물중독자를 주 및 로컬 정부가 시설로 보내는 것을 어렵게 하는 판례를 변경하고 관련 법원 명령을 취소하는 노력을 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또한 거리에서의 약물 사용, 불법 야영과 배회, 건물 무단 점거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충실히 시행하는 주 및 로컬 정부에는 특정 연방 부처의 관련 지원금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명령은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을 재활시설로 보내는 데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숙자 대상 지원을 받는 성범죄자와 어린이들이 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거론해온 노숙자 대책을 실행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노숙자 주거지를 철거하고 그들을 수용시설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고 노숙자 문제를 종식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