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우편연합(UPU)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미국이 선호한 개혁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달 17일 UPU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과 도이치벨레,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UPU 회원국 전체 192개국 중 144개국은 이날 미국이 선호한 개혁안을 투표에 붙여 반대 78표, 찬성 57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이 개혁안은 4.4파운드(약 2㎏) 이하 작은 소포와 우편물에 대해 각국 우정기관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UPU 규정상 발신지 우정기관이 목적지 우정기관에게 배송료를 지급하는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낮은 '터미널 요금(terminal dues)'를 낸다. 미국 우정공사(USPS)도 2㎏ 이하 작은 소포와 우편물에 대해서는 국제 운송업자들로부터 낮은 요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자들은 UPU 규정에 따른 요금이 국내 운송료에 비해 너무 낮아 시장에 값싼 중국 제품이 밀려들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발도상국 규정을 이용해 할인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현행 규정이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현 상황에 맞지 않다고도 지적한다. FT 등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상품이 2㎏ 이하다. 미국은 이 규정 때문에 매년 3억~5억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이 2㎏ 이하 작은 소포와 우편물에 대해 우편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UPU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UPU를 탈퇴하고 자국법에 따라 국외 운송업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무부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17일 UPU를 탈퇴하겠다는 '탈퇴 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UPU는 24~26일 3일간 임시총회를 소집해 적절한 터미널 요금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UPU 임시총회는 이례적인 행사로 UPU가 1874년 설립된 이후 임시총회가 소집된 것은 이번을 포함, 단 3차례에 불과하다.

미국은 UPU 행사에 주로 실무진들이 보내왔다. 하지만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정계 거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참석해 "전자상거래 시대에 미국은 자국에 들어오는 작은 소포들에 대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강요 받고 있다"면서 극적인 개혁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다만 UPU 회원국들이 25일 임시총회에서 미국이 UPU에 잔류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또다른 개혁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서 미국의 탈퇴는 유동적이다. 이 개혁안은 미국은 즉시 자율적으로 우편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국가는 속도차이를 두는 것이 골자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이 UPU를 탈퇴하면 전세계 우편과 소포 운송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편과 소포 운송을 위한 개별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견하지 힘들다.

나바로 국장은 "미국은 차질없는 탈퇴(seamless exit)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USPS는 성명을 내어 "UPU에 남아있기 위한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국제 우편물 교환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바샤르 후세인 UPU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UPU를 탈퇴하면 전통적 우편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면서도 "미국도 다른 국가와 양자 거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중국은 미국이 선호한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 대표부는 개혁을 지지한다면서도 개혁은 다자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UPU는 145년 된 UN 산하 기구로 회원국 간 우편요금 규정을 만든다. UPU 본부는 스위스 베른에 있다. 만약 미국이 UPU에서 탈퇴하면 미국행, 미국발 우편 배송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