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 오는 18일부터 EU산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EU도 관세가 이뤄질 경우 보복조치에 나설 것으로 천명하면서 미주 무역전쟁에 이어 미·EU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관세 부과는 WTO가 이날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 부과 대상에 EU산 치즈, 올리브, 와인, 위스키, 항공기와 헬기 등이 포함된다.

유럽연합(EU)은 2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EU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맞대응을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EU 수출품에 대해 부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징벌적 관세가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에 가장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징벌적 관세와 같은) 대응 조처를 한다면 EU도 그렇게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EU와 무역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회원국의 산업계에서도 미국의 조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독일산업연맹 측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산업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보조금 이슈에 대한 중재 결정을 채택하고자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달 14일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힌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WTO가 인정한 EU의 보조금 규모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달러 어치다.

이에 미국은 곧바로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4년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바 있다.

EU 역시 미국 정부가 자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했으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