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연기와 농산물 대량구매를 맞바꾸는 ‘미니딜’에 지난 11일(현지시간) 합의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당초 계획된 15일 추가 관세 부과를 취소했지만 중국의 농산물 구매계획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1일 400억~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매수량과 시기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은 구매과정이 실제 수요와 시장 가격을 따라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매 규모가 최대 500억달러라는 점도 논란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무역전쟁 이전 최대 규모였던 2013년(290억달러)과 비교해서도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WSJ는 “이 정도를 단시간에 구매하려면 중국 민간기업이 아닌 국영기업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이는 중국에서 정부 보조금을 없애라는 미국의 요구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7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까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협상 및 합의의 균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단계 합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합의 사항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중국 역시 농산물 구매에 이런저런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을 지낸 크리트 윌렘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초기 관세는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됐지만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될수록 중국보다 미국에 해가 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이 미니딜에 속도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미국 국무부는 자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과 정부 관료들에게 미국의 연방·주정부 당국자나 교육·연구기관 종사자를 만날 때 사전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자국 내 미국 외교관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대응해 미국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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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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