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 적발
▶ 한국학교지원금 등 국고 반납 않고 보관, 주미대사관선 공금으로 크루즈도
주미 한국 대사관 직원이 빼돌린 대사관 공금으로 샤핑을 하고 크루즈 여행을 갔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등 미주 지역 재외공관의 복무기강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LA 총영사관은 한글학교 지원금을 비롯해 한인 단체들로 반납된 지원금을 국고에 되돌려 보내지 않고 자의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주의조치를 받았다.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자의적으로 단축 근무를 해온 사실도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16일(한국시간) 한국 감사원은 주미 대사관과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담은 ‘2019년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재외공관들에 대한 예산 및 복무실태를 점검하는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3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조치 항목별로 징계·문책 3건, 주의 14건, 통보 9건, 고발 1건, 현지조치 6건 등이었다. LA총영사관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 징계를 받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2018년 이전 지원금 집행을 위탁받은 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한인 단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고 있다고 부적절한 지원금 관리 지적을 받았다. 총영사관이 자체 보관 중인 지원금에는 한글학교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LA 총영사관은 ▲2018년 12월 24일 지원 취소가 결정된 한미 네트워크 지원금 미화 7,000달러 ▲2019년 2월 12일 미주사진협회로부터 반납 받은 미화 1,000달러 ▲2019년 2월 25일 한글학교로부터 반납 받은 미화 4,115.72달러 등 총 1만2,035.72달러를 자체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에도 위탁 기관으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별도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뉴욕 총영사관, 네덜란드 대사관 등 총 9개 재외공관도 이같인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주미 대사관에서는 회계 담당 행정직원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반납하지 않고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2만9,338달러를 빼돌려 샤핑과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탕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행정직원은 대사관 공용 신용카드로 샤핑을 하고 자녀 사교육비, 치과 진료비 등에 썼으며, 크루즈 여행 경비를 지출하고, 이 대금을 대사관의 의료보험 관리계좌상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미 대사관은 수신자가 ‘대사’인 친전 문서를 열람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열람을 허용하거나 파일을 내려 받도록 하는 허술한 보안실태를 지적받기도 했다. 대사 친전 문서는 대사 등 6명만 열람할 수 있다.
89곳에 달하는 재외공관들이 많게는 1시간 30분식 근무시간을 자의적으로 단축 운영해왔던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근무 여건 개선, 복지 향상 등 이유로 주재국 관공서보다 하루 적게는 12분, 많게는 1시간 30분씩 임의로 근무시간을 단축해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재외공관은 2019년 8월 기준 대사관 115개, 총영사관 46개, 대표부 5개, 분관·출장소 18개 등 총 184개이고 외교관, 주재관, 파견관 등 1,705명이 재직 중이며 행정직원은 3,211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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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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