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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 건 하급심 뒤집고 5대 4로 ‘효력있다’ 결정…트럼프 재선가도 가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강경 이민정책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정부에 재정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저속득층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5대4로 효력이 있다고 결정했다.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급심 법원이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정책 추진에 길을 터준 것이다.
대상이 된 정책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것으로,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당시 이러한 방안이 발표되자 뉴욕주와 코네티컷주, 버몬트주 등이 이민 관련 비영리 기관과 함께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아메리칸 드림에 혐오감을 주는 정책이자 배제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정책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놨다.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은 결정이 나오던 시간에 상원의 탄핵 심판을 주재하고 있었다고 CNN방송 등은 전했다.
연방대법원 결정의 대상이 된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강경 이민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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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idClass = wondosa 트럼프 2기 시작하면 이민법 정착되고, 국경정리 되고, 너희같은 불체 꼰대로 개기는것도 끝일테니, 반이민법이니 하며 거품물고 날뛰지만, 상황은 4년전과 전혀 다를게 업단다. 트럼프 1기는 워밍엎 였고, 2기는 본격 가동일텐데, 눈앞이 캄캄해지겠는건 이해하겠는데, 그간 가주에 공짜로 운전면허 받고 하던거 어려워질게고, 늙은 불체 꼰대로 쪽팔리게 한국으로 가기 싫거든, 아래 동네 멕시코로 가는것도 나쁘진 않을듯 하다. 이제껏 오바마 민주파가 안한거, 망친거 공화당에서 제대로 시작하는데,
빈손 들고 이민와서도 피땀흘려 일해가면서 자립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부보조 받아가면서 놀고 먹는 사람도 있다. 막대한 재산 모두 자식명의로 이전해 놓고 웰페어 타는 사람이며, 구호식품은 공짜로 받아놓고 먹기는 싫으니까 여기저기 나누어 주는 사람 등등. 이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반 이민정책은 미국의 근본을 바꾸는 위법이다. 아예 이김에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로 바꾸지 그러냐? 여기서 미국 초창기때 이민온자들치고 가난하지않은자가 있더냐? 하나를 주면 둘을 원하는게 인간들의 생리. 반 이민정책이 완수되면 그 다음은 뭘까? 유색이민자들 색출해서 강제 송환 아니면 차별대우가 다음이다. 우리들의 후세가 단지 유색인종이란것때문에 유망 대학에도 못가고 직장도 못잡고 그럴텐데. 좀 그림을 크게 봐라.
wondosa 도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라 ~~~
지금 이민와서 사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결정이군요. 미국민의 민낮을 보여주는 결정...앞으로 또 어떤일이 결정이 이루어질지 겁까지 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