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사망 항의시위 여파로 경찰 개혁과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LA 시의회는 1일 LA경찰국(LAPD) 예산 1억5,000만 달러를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LA 교육위원회도 LA통합교육구(LAUSD) 산하 학교 경찰 예산을 2,500만 달러를 줄이고 경관들을 대폭 감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 회계연도에 LAPD 예산을 1억5,000만 달러를 삭감하고 인력도 상당폭 줄이는 안을 찬성 12,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시 예산 부족과 경찰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지속된 요구가 맞물린 탓이다. 이 방안에는 존 이 시의원과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만 반대했다.

대부분은 경찰의 초과 근무 수당을 위해 배정된 기금에서 삭감된 것이지만, 감원도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 여름까지 LA경찰이 1만명 이하(9,757명)로 줄게 되는데 이는 2008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다. 해고보다는 인력 충원을 적게하는 방침인데, 내년에 사임하거나 은퇴하는 경찰 수의 절반 정도의 숫자만 새로 뽑는 것이다.

삭감액 1억5,000 달러 중 약 4,000만 달러는 재정부족에 따른 공무원 일시해고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비교적 낙후된 지역과 소수계 인종 지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LAUSD의 교육구 경찰 예산도 전격 삭감됐다. LA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이사회 표결을 통해 찬성 4, 반대 3으로 교육구 경찰 예산을 전체의 35%인 2,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모니카 가르시아, 재키 골드버그, 닉 멜보인, 켈리 고네스 교육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리차드 블라도비치, 조지 맥키나, 스캇 슈머렐슨 등 3명이 반대했다. 이 삭감안은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LA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학생들의 교육구 경찰 개혁 요구가 계속됐고 지역사회에서 심지어 교육구 경찰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며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구 경찰 예산 삭감액 2,500만 달러는 LA 통합교육구 흑인 학생들 교육 지원과 학교 캠퍼스와 학생들 안전 대책을 연구하는 특별팀 지원을 위해 쓰여진다.

LA 교육위원회는 예산 삭감 외에도 LAUSD 교육구 경찰에 유니폼 반납과 교내 모든 순찰활동 중단도 명령하했으며, 학교 경찰은 앞으로 무장을 할 수 없고 ‘페퍼 스프레이’ 사용도 금지된다.

LAUSD가 학교경찰 업무를 LAPD, LA 카운티 셰리프국, 사설경비업체 등 다른 기관들에 맡기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학교 경찰들 주 65명을 해고해 인원을 줄이기로 하는 등 학교 경찰의 힘을 빼는 내용이 담겼다. LAUSD 교육구 경찰은 총 471명 인데 감원으로 406명이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이 나오자 타드 체임벌린 LAUSD 교육구 경찰국장은 사임을 발표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