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경기부양법안(COVID-19 Relief Bill)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치열한 논의 끝에 가까스로 의회에서 통과된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초당적 노력의 결과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순조롭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 개인지원금 인상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이번 법안은 정말로 수치스럽다(disgrace)”며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1인당 600달러씩 지원한다는 것은 “말로 안 되게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개인당 2천달러, 부부 4천달러를 지급하도록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사진)에서 “법안에 포함된 지원내역은 대부분 불필요한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명칭만 코로나 경기부양책일 뿐 코로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며 “의회는 외국, 로비스트, 이익집단에 대부분의 돈을 사용하고 미국인들에게는 최소한만 지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회가 법안을 수정하길 바란다”면서 “낭비요소와 불필요한 항목을 없애고 적절한 법안을 다시 내 앞으로 보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트위터 댓글에는 “의회에서 9,000억 달러의 지원예산이 통과됐으나 이 가운데 미국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800억 달러(3억명X600달러)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7,200억 달러의 사용처가 궁금했던 가운데 모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 연방정부 셧다운 되나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년도 예산안도 이에 영향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회 표결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다시 통과시킬 만큼 충분한 찬성표(재적 3분의 2 찬성)가 나왔기 때문에 CNBC방송은 “대통령의 거부가 어리둥절하다”고 표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경기부양책 논의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목을 받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개인지원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다.

▲ 의회 반응과 일정
한편 당초 보다 큰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했던 민주당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지원금 인상요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개인지원금)2천 달러에 동의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한달 간 2천 달러 지원을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싸워왔다”며 “이제 더 이상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없다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경기부양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일자리를 지키고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법안이 통과돼 사업체 파산을 막고 백신 공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22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효력이 없더라도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성탄절 연휴에 들어간 연방의원들은 다음주 초에 다시 워싱턴에 복귀할 예정이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