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민주당 주도 하원의 납세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법무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돈 존슨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30일 법률자문국(OLC) 메모를 통해 재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존슨 대행은 “위원회에 대한 존중을 감안하면, 트럼프 납세 정보에 대한 요청은 의회 조사와 법률제정 가능성을 위해 합법적인 영역인 국세청의 대통령 감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목적을 촉진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2013∼2018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자료 확보를 위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법무부 법률자문국은 세입위 요청이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며 므누신 장관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옹호했다. 이에 하원 세입위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률자문국은 연방 정부 내 각종 정책적 유권해석을 내리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