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조례안 통과, 4년 간 2만5,000 유닛
▶ 가주 정부 지원이 관건
LA시가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노숙자 전용 주거 시설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LA 시의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LA시에 총 2만5,000 유닛 이상의 노숙자 전용 주거시설을 건설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케빈 데 리온 시의원(14지구)이 지난 1월 상정한 ‘어웨이홈’(A way Home) 안건의 일환으로 향후 입법 분석가들과 각 부서들은 상세한 정책과 필요한 주택 유닛 수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데 리온 시의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 위에서 숨지고 있다”며 “지난 주에만 1,38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2025년까지 LA시가 목표로 한 2만5,000 유닛 이상의 노숙자 전용 주거시설을 건설하지 못할 경우 관계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LA시의 노숙자 및 빈곤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마크 리들리-토마스 시의원(10지구)은 “주택 부족이 노숙자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해당 법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LA를 포함한 주 전역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 액수인 48억 달러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 주정부의 예산 지원이 LA시의 노숙자 전용 주거 시설 건설 계획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주정부가 향후 2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책정한 48억 달러 예산은 로컬 정부들 및 각종 홈리스 관련 프로젝트들에 지원돼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 및 셸터 건립과 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지난달 향후 2년간 로컬 정부들에 20억 달러 규모의 노숙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지난 해 기존 호텔 건물들을 거주시설로 개조해 노숙자들에게 거주시설을 제공한 ‘프로젝트 룸키’를 더욱 확대시키는데 예산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올해 코로나 팬데믹 경기부양금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예산을 어떻게 쓸지 논의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주정부는 노숙자를 직접 돕는데 사용되는 비용 이외에 100억 달러 예산을 노숙자 주택 지원 관련 분야에 사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17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주택 건축 예산은 물론, 저소득층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렌트비 보조 및 차압 방지, 모기지 어시스턴스, 첫 주택 구입자 지원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5년간 노숙자의 수가 39% 이상 증가해 현재 주 전역의 노숙자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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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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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아....캘리 민주당아... 노숙자 신경 쓸 시간 돈 있으며 저소득층 주거부터 걱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