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인사회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게중요합니다. LA 한인사회가 그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의 배기찬 사무처장이 LA와 오렌지·샌디에고 평통 20기 공식 출범식 참석차 남가주를 방문해 지난달 30일 한인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LA 평통(회장 이승우)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 스티브 강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캐서린 염 LA한인가정상담소 소장, 윤효신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이사장 등 20여명의 한인 단체장들이 나와 배 사무처장으로부터 최근 남북관계와 향후 통일 전망, 미주 한인 이산가족 북한 방문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간담회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많은 남북 회담과 합의가 이뤄졌었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합의문 작성에 참여했던 경험과 이후 사례들에 비춰볼때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남북 합의가 국내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속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남과 북이 합의를 하기 전에 여야간 합의, 다시 말해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미리 형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북한과 합의하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비준을 하면 남북 합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종전선언 협의와 가능성이 화두다.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이 비용을 요구하는 것 같진 않고, 한미연합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것 같다. 종전선언을 놓고 왜 전쟁을 대비하느냐는 이유에서다. 한미연합 훈련이 중단한다면 종전선언이 가능해질 것 같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나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중단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 만으로는 평화는 오지 않는다. 군비 경쟁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소련과 미국, 북한과 남한이 대표적인 예다. 평화를 준비하고 종전선언과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대표적 국가 사례로 국가 전체가 요새화 돼 있는 스위스가 꼽힌다. 스위스가 평화로운 이유는 전쟁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스위스가 끊임없이 평화의 메시지를 발산하고, 끊임없이 평화에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면 핵무기와 상관없이 한반도가 사두마차의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통일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통일은 오랜 평화의 시간과 교류 협력의 시간을 거쳐서 북한의 경제력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종전선언부터 해서 평화를 이루고, 오랜시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주 한인들의 북한 방문이 가능한가.

▲현재 제제가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만, 미 의회에서도 이산가족의 경우 인도주의적 문제로 받아들여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미주 동포 이산가족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내년 쯤엔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LA 한인들에게 한말씀.

▲LA 지역이 미국 한인사회 중심인 만큼 LA 한인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에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 현재는 특히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한인사회, 나아가 미국사회에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 배기찬 사무처장 약력

-서울대 동양사학·행정대학원 석사
-하버드대·도쿄대 객원연구원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실 행정관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청와대 동북아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초빙교수
-평통 사무처장 취임(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