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 질문과 관련해 다소 신중한 언급을 내놨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가 대북 접근법에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시기와 조건 등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껏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미국의 사실상 첫 공개 언급이라는 점에서 향후 종전선언의 향방을 점쳐볼 수도 있는 발언으로 여겨진다.

우선 설리번 보좌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북핵수석대표 간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승부수를 띄운 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를 오가며 벌인 종전선언을 비롯한 대북 논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도 종전선언을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서 하나의 유의미한 소재로 판단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이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 대목은 눈여겨볼 만하다.

설리번이 종전선언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각론에서는 한미 간 일정 부분의 시각차가 엄존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설리번 보좌관의 이런 발언들이 '백악관이 대북 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말로도 읽힌다.

특히 설리번의 답변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앞선 종전선언의 타당성과 종전선언이 불러올 영향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가 최근 서훈(청와대 안보실장)-설리번, 노규덕-성김 라인의 잇단 접촉 뒤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다'고 한 것과 달리, 미국이 종전선언 추진 여부와 관련해 좀처럼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 내 이런 기류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최근 방한해 노 본부장과 종전선언 등을 협의한 성 김 대표도 "노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었다.

이는 동맹인 한국이 미국을 적극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다 미국 내부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자체 법률가들을 대거 동원해 종전선언이 비핵화 대화는 물론 주한미군의 지위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종전선언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로 후폭풍에 직면할 우려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은 현재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또 다른 소재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린 외교를 통해서만 진정 효과적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짝을 이뤄야 한다는 전략적 핵심 계획과 신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도 곱씹어 볼 만하다.

외교와 억지력이란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군사력을 통한 대북 억지력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종전선언이 대북제재 완화 여부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