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저소득 3천2백가구 매월 1,000달러 지급
▶ LA시 ‘기본소득제’ 시행
에릭 가세티 시장과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은 선발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2년 한 해 12개월 간 월 1,000달러씩의 기본 소득을 지원하는 실험에 돌입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기본소득 프로그램 예산으로는 총 4,000만 달러가 배정됐고, 이 돈으로 1년 간 LA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최대 3,200가구가 혜택을 입게 된다.
미국에서 LA와 같은 대도시가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특히 이미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소도시들과 달리 LA시에서는 수혜자들이 지급받는 돈을 원하는 대로 써도 된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은 ▲LA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최소 1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 ▲가구 소득임금이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4인 가족 연소득 2만6,500달러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를 기본소득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LA시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수혜자를 뽑을 예정이다.
단 시의회에 따르면 빈곤층 주민들이 대다수 거주하는 지역구일수록 기본소득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LA시의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8시부터 11월7일 오후 11시59분까지 웹사이트(/bigleap.lacity.org)를 통해 가능하다.
앞서 기본 소득 프로그램을 옹호했던 북가주 스탁턴의 마이클 터브스 전 시장은 “LA가 앞장 서서 대담한 기본소득 정책을 펼친다는 사실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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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부패하고 건방지며 매일 수십명씩 총으로 사람 쏴죽이기 좋아하지만 좀도둑 하나 못 잡는 경찰집단에 돈 퍼붓는거보다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새로운 대안이 뭔지 모르는 시점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이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틀의 한계가 더욱 강하게 들어났습니다.
100%실패함. 사람들에게 낚시 하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지, 고기만 계속 주면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됨. 북유럽에서도 실패한 기본소득을 미국같이 민도가 낲은 나라에서 성공하리라는 생각 자체가 벌써 실패임!
무슨 짓을 해도 우리편이니까 괜찮다는 원도사 너 같은 민주당의 개들이 존재하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는거다. 내 돈 쓰는거 아니니까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생색내면서 저런 짓을 하지...
그 돈으로 저소득자들을 직업 교육시키는것이 그들에게 더 이득이 갈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