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오는 12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됐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초청국은 100여개국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됐으나 태국과 베트남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성숙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는 나라는 물론 필리핀과 폴란드처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국가도 초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라크는 초청을 받았으나 터키와 이집트는 명단에 없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입수했다는 초청 명단에는 108개국이 포함됐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1개국, 유럽지역에서 37개국이 들어갔다.

중국과 러시아는 명단에 빠진 가운데 대만이 포함됐다. 보도가 맞는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과 미국의 관계 강화를 우려하고 있는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는 취지의 행사로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이 초청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새로운 최고위급 행사를 마련,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맞서 동맹 및 파트너를 규합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그러나 필리핀과 폴란드 같은 국가에도 초청장이 발송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집권 후 공공연히 '인권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며 권위주의적 행보로 일관해온 인사다. 폴란드 역시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자국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추진하다 보니 정작 민주주의적 가치와 어긋나 보이는 국가도 참석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민간단체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에이미 호손 국장은 "인도와 필리핀처럼 중국과 인접한, 아주 문제적 국가들의 초청에 있어 중국 대응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각 지역에서 각각의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가 초청된 것이라면서 "'당신의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당신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조작 의혹 제기와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태를 겪은 미국 역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행할 약속을 내놓을 것이라고 또 다른 미 당국자가 통신에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의를 둘러싼 모든 외교적 소통에 있어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미국을 포함해 어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