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 위험”…대만의 방어수단 보유 보장 재확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터=사진제공]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이 주최한 '넥스트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느냐는 질문에 "재앙적일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지난 몇년간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며 현상을 변경하려 해왔고 이는 위험한 일"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대만이 자기방어 수단을 갖도록 결연히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하지만 나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많은 이들에게 끔찍한 결과가 되고 누구의 이익도 아닌 위기를 촉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아주 신중히 생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병력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오랫동안 우리는 대만이 자기방어 수단을 갖도록 전념할 것이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해왔다"고만 답했다.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접근으로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란 핵합의 협상 중단에 대해 "이란이 현재는 (핵합의) 준수 복귀에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진지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라운드의 논의를 끝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합의 준수 복귀로의 길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다른 옵션을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도 했다.
한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사니노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인도태평양 관련 고위급 협의를 갖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초청 대담에서 "미국과 EU는 중국에 대해 한층 단일하고 정렬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할 분야에선 협력하고 경쟁할 분야에선 경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단결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호주를 포함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많은 동맹국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니노 사무총장은 "EU는 중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규범을 어길 때에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중국 정부가 대만과 교류를 이유로 리투아니아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EU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선 공론화하지 않았고, 각 회원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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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중 양강체제를 확고히 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경제력으로만은 안된다. 국제적인 상식, 호혜와 평등, 공존, 예의, 공동의 선을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한 국제감각 등이 결집되어서 국제적인 존경을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미국은 많은 오류, 혼선과 실패가 있었지만, 존경받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바이든 행정부가 철딱서니 멍청이 트럼프가 파괴한 그 기조를 복원 중이다. 중국이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양강체제라고 인정방을 수 있다. 아직은 '갑질하는 졸부'수준이다. 존경받지 못한다. 시진핑의 수준이 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