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재활용 프로그램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6명이 재활용 사기 및 절도 협의로 기소됐다.

가주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가주주민들이 받을 돈을 갈취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랍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LA와 온타리오에서 재활용 사기행각을 벌여 1,000만달러 이상을 불법 환급한 일당 6명이 체포됐다”며 “이들은 애리조나 주에서 9톤이 넘는 재활용품을 대거 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재활용 프로그램이 없는 애리조나주에서 캔, 빈병 등을 트럭에 가득 채우고 캘리포니아로 넘어와 LA, 온타리오, 버논, 커머스 등지의 재활용 센터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주 법무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21일부터 2022년 3월30일까지 알루미늄 캔과 페트병을 캘리포니아로 유입해 해당품목의 보증금을 착복하려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타 검찰총장은 “개인이 캘리포니아의 재활용법을 무시하면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그 과정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CRV 프로그램은 재활용을 장려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타 검찰총장은 “주 밖에서 유입된 캔, 빈병들의 불법 환매가 캘리포니아 CRV 기금을 고갈시키고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환급받는 재활용 보증금 기금을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들은 CRV(California Redemption Value)가 적힌 재활용 가능 용기 제품을 구입할 때, 용기의 크기에 따라 5센트(24 온스 이하), 10센트(24 온스 이상)의 재활용 보증금을 내고 있다. 캘리사이클(CalRecycle)이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운영되는 재활용 보증금 환급 프로그램이다. 가주 내에서 CRV가 적힌 병과 캔을 구입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CRV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이 없는 인근 애리조나주에서 유입된 캔, 빈병들이 캘리포니아주 각 지역 리사이클링 센터에 수거되면서 주정부가 연간 수천만 달러 이상 피해를 입는 등 골머리를 앓아 왔다.

캘리사이클링의 마치 와거너 디렉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한 리사이클링 법은 주민들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하지만 일부 악덕 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며 “음료 보증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소유이며 주 정부가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