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최고경영자(CEO)와 회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가 "미국이 한국·대만 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 삼성전자·TSMC가 미국 반도체 설계사들과 제휴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미트는 20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반도체 의존이 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제하 칼럼을 통해 미중 반도체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슈미트는 "한국·대만은 미군의 안보 공약에 의존한다"면서 삼성전자가 퀄컴·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과 합작투자를 함으로써 미국의 공약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대만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미국의 세제혜택·보조금을 거론하며 "삼성전자·TSMC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게 자신들에게 이득임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17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을 추진 중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방한 당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정도로 반도체를 중시하고 있다.

슈미트는 칼럼에서 "TSMC가 스마트폰·노트북·탄도미사일 등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92%를 만든다"면서 "미국 기업들이 거의 모든 첨단 반도체 생산을 대만에 외주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중국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미국의 기술 분야는 황폐해질 것"이라면서 대만과 중국 간 충돌이 반도체와 관련한 국가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500억달러(약 64조원) 규모의 투자 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중국 정부 지출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은 이르면 2025년 대만을 넘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국이 될 전망이며, 지금도 이미 전 세계 회로기판(PCB)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만든다는 게 슈미트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실리콘·텅스텐·갈륨의 70%·80%·97%가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슈미트는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서 지속적인 이점을 발전시킨다면, 미국이 대적할 수 없는 근본적 기술의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반도체 경쟁에서 지기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슈미트는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첨단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는 한편, 연구개발(R&D)과 생산 간의 연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칼럼은 슈미트와 함께 '투키디데스의 함정' 개념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엘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집필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에 패권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근거로 활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