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안 본부장이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안 본부장은 "USTR과 양자간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면서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타이 대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 측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해결을 노력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보면 (미측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 협의 일정과 관련, "타이 대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으로 다음 주와 다음다음 주에 만날 예정"이라면서 "USTR과는 매주 만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저하고 협의하는 것 외에 실무진에서 일정을 협의하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양자 협의체 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더 준비돼 있고 미국은 이제 여러 부처가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자 협의체에서 미국 정부가 시행령 등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말에는 "시행령을 갖고 어떤 안이 나올 수 있는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대안을 갖고 양국 정부가 협의를 이어가면서 실제로 (그것이) 미국 내에서 시행될 수 있는지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국가경제위원회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업계 등에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여러 법적 검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