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가을 원유가 하락, 개스값 되레 최고치 급등
▶ 가주 독립 감시기구 설치
“가주 운전자들 정유사에 개스값 도둑맞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가 개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당 이익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사들에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20일 뉴섬 주지사의 제안으로 주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낸시 스키너 의원(민주)이 작성한 법안은 석유 회사들의 바가지 가격을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담 감시기구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지사 사무실은 지난해 전세계 원유가가 내렸을 때도 캘리포니아 정유업체들은 오히려 개솔린 가격을 인상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해 가을 캘리포니아의 갤런당 개솔린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2.61달러 웃도는 6.42달러까지 치솟았다.
당시 원유가는 내려가고 있었고,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 변함이 없었으며, 미 서부 지역 외에는 개솔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주지사 사무실은 밝혔다.
그로 인한 수익은 고스란히 정유 업체 몫으로 돌아가 단 90일만에 6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올린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과 중산층 운전자들에게 전가돼 가계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 5개 대형 정유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개솔린 가격 급등 의혹을 조사하려는 주정부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는 석유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2월 특별 회기를 소집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정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석유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개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CEC 산하에 새로운 전담부서를 설립해 정유 시장을 감독하고 분석하는 임무와 소환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CEC는 석유 회사의 이익이 주정부가 법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위원회 공청회와 투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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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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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630 억을 중산층 저소득층 가솔린 차주들에게 환급해야합니다. 부당이익이잖아요
U$630억을 DMV에 등록된 차주에게 환급하라!
감시기구 설치, FBI 조사 등등..매번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군..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정부, 주 의회를 전격 조사해야한다. 이래서 민주당은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