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의뢰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사 사건 중 하나는 누군가로 인한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혐의는 중범죄(가중 폭행의 경우) 또는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죄 요소와 가능한 방어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폭행 및 상해죄가 성립되는 범죄 요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고의로 혹은 변명 없이 접촉하거나 공격적으로 협박한 경우, 그리고 그 접촉이 분노를 동반하고 무례하며 모욕적이거나 복수심에 찬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될 수 있다. 즉 폭행 및 상해죄에서 피고인의 의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위협(Assault)은 해를 가하려는 협박이며, 폭행이나 상해(Battery)는 실제 일어나 불법적인 접촉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거의 동시에 발생하므로 피고는 일반적으로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공갈 폭행에 대한 방어

공갈 폭행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 중 가장 일반적인 방어 수단은 정당방위/타인 방어 그리고 소유권 보호이다.
정당방위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무력이나 해를 가할 위협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하며, 피고인이 실제로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사건을 선동하지 않았으며, 사태를 피할 합리적인 기회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주먹을 쥐고 B를 뒤쫓다가 두려움에 휩싸인B가 A를 때리고 도망가는 경우, B가 A를 먼저 쳤음에도 불구하고 B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B가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벌이고 A를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사용된 무력은 가해지는 위협과 비교할 때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A가 주먹을 들고 B에게 다가와 B가 총을 꺼내어 A를 쏜다면, B는 폭행 및 상해 또는 더 심각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아울러, 합리적인 힘 사용은 재산 방어에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로스쿨에서 많이 인용되는 사례 중 하나는 외출 중에 도둑을 막기 위해 산탄총 스프링 트랩을 설치한 경우인데,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Consent(동의)는 특정 행위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동의에 의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폭행 및 상해죄를 성립할 수 있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