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오늘 (31일) 흑인 인종차별 배상법안을 선보였습니다.

흑인 인종 차별 배상 논의가 법안으로 마련된것으로 가주가 처음입니다.

흑인 노예 후손들이 미주에서 살면서 대대로 받은 사회적인 차별을 주정부가 보상하자는 논의가 결국 주의회에서 법안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주의회 흑인 코커스가 이날 선보인 법안은 교육과 인권등 포괄적인 보상을 하되 흑인 주민들에게 직접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흑인들이 받은 차별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발상에 대해 여론조사결과 가주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난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법안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상이 수혜자들에게 결국 금전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있다는 조항은 포함되 있습니다.

이날 선보인 법안에 따르면 흑인 거주 지역에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했던 차별적 주택 정책등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의료 서비스 접근 제한 등으로 차별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평균수명을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관련 프로그램에 기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로리 윌슨 사주 하원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인종 차별배상정책을 현금 보상으로만 연관짓지만, 이번에 선보인 차별배상 법안은 과거 노예제도와 구조적인 인종 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보인 흑인 차별 배상 패키지는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그동안 뉴욕과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등에서 흑인들이 받은 차별에 대해 배상하는것을 검토하는 연구 조사가 이뤄지거나 전담반이 구성된적은 있어도, 실제로 이를 법제화시키려는 시도는 가주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것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급물살을 타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흑인 차별 보상을 검토하는 태스크를 론치하면서 가주에서 흑인 차별 배상 권고안이 선보였지만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그동안 이문제에 적극성을 보였던 뉴섬 주지사마저 원론적 수준의 지지를 표명할 뿐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권고안이 실제로 입법화되어 실행되는 데에 많은 정치적 걸림돌이 있을 것임을 말해 주는 방증입니다.

아울러 인종차별의 또 다른 피해자이며 흑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히스패닉이나 아시안계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폐기됐듯이, 흑인 차별 배상법안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