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발언자’ 美 기반 SNS 계정 차단 명령 문제 삼아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TMTG)이 브라질 대법관을 상대로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고소장을 냈다고 AP·로이터통신과 브라질 언론 G1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MTG는 법인 소재지인 플로리다주의 탬파 연방지방법원에 온라인 게시물 검열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주장하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럼블'(Rumble)도 참여했다.
TMTG와 럼블 측은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이 특정 사용자의 미국 기반 계정을 정지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법으로 보장하는 언론자유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며 "국제법적 효력 없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명령을 강요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치적 반대 발언자 A'로 기재돼 있으나, 그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고 G1은 보도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럼블이 특정 사용자 계정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해 벌금과 브라질 내 서비스 중단 조처를 하라'라는 명령을 아나텔(Anatel)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텔은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이다.
TMTG의 경우엔 브라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처분을 받은 플랫폼은 아니지만, 럼블에 대한 브라질 대법원 조처에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AP는 보도했다.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이자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 최근까지 갈등 관계에 있던 법조인이다.
앞서 지난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가짜뉴스 단속을 이유로 일부 엑스 계정 및 게시물 삭제를 결정했는데, 머스크는 이에 반발하며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라거나 "탄핵당해야 마땅한 사이비 판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엑스는 인구 2억명 넘는 브라질에서의 퇴출 위기 속에 미납 벌금 납부와 법률 대리인 임명 등 대법원 처분을 모두 이행했고,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후 엑스 운영 재개 승인 명령을 내리며 일단락했다.
미국에서의 이번 소송은 브라질 검찰이 선거 불복 쿠데타 및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지모라이스 대법관 암살 모의 관여 등 혐의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전직 관료 등 33명을 기소한 가운데 제기됐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구에게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돼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도 가져야 한다"라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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