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 ‘실시간 모니터링’
국내외 사이트 불법 복제물 적발
COPY112 통해 신고접수도 병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태가 100년 전 대공황(1929년) 직전의 고립주의와 닮았다는 지적도나온다. 전통 제조업이 주력인 한국 경제가 그만큼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때문일까. 트럼프의 변덕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문화 산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표 사례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팝, K드라마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롤모델”로 언급하며, 관세 영향이 적은 콘텐츠 산업에서 기회를 넓히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트럼프 이전부터 K콘텐츠 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다만, ‘관세’라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겠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암초가 새로운 문제로 거론된다. K컬처가 인기를 얻을수록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도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저작권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29% 성장해 33억 6,000만 달러(약 4조 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소비되는 우리 콘텐츠는 흑자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불법 사이트 내 K콘텐츠의 불법 유통량(영상·웹툰)이 전년 대비 18.5% 증가한 4억 1,400만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출시 1년 이내 신작이 1억 3,900만 개(33.5%)에 이른다. 콘텐츠 업계가 받는 경제적 피해와 좌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등)의 동의 없이 유통(복제·배포·전송 등)되는 창작물을 의미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적발을 위해 국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COPY112(copy112.kcopa.or.kr) 사이트를 통해 권리자와 일반인의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사무소(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를 통해 법률 검토를 거쳐 경고 조치를 하거나, 해외 정부 당국 그리고 인터폴과 협력해 해결한다.

이와 관련, 흥미로운 점은 K콘텐츠에 대한 '해적 소비'의 중심이 기존 중국에서 영어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별 K콘텐츠 불법복제물 적발 통계에 따르면 비영어권 유럽어(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된 불법복제물이 2023년 약 513만 개에서 2024년 1,005만여 개로 크게 증가했고, 영어권의 경우도 2억 213만여 개에서 2억 6,351만여 개, 러시아어는 867만여 개에서 약 1,555만 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의 K콘텐츠 비중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선 불법 복제 K콘텐츠 등을 현지어로 번역한 뒤 현지인 대상으로 불법 수익을 내는 구조다. 영어권의 경우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중 26.4%가 K콘텐츠였고, 유럽어 사이트에서는 19.6%, 러시아어 사이트에서는 10.2%가 K콘텐츠였다. 중국어 사이트의 경우 7.5%로 줄었는데, 최근 중국 정부가 ‘검망 특별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망 특별활동이란, 저작권 보호 및 불법 콘텐츠 유통 단속을 목적으로 중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온라인 특별 단속 활동이다. 국가판권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4개 부서가 연합해 매년 시행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서구권이 일본 문화에 푹 빠진 시기가 있었다. 일본 요리 스시로 입문해 하이쿠(俳句·일본의 정형시)의 미학까지 탐닉하게 됐다는 푸른 눈의 일본 팬들이 많았다. 지금은 그 자리를 K콘텐츠가 대체했다.

K팝으로 시작해 드라마, 웹툰, 소설, 클래식, 음식과 화장품까지 한국과 가까워지길 원한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무관심했던 세계에 ‘우리 것’을 알리는 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공짜 소비’로부터 우리 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이 새 과제가 됐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