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많이 걷혀 특별히 주는 것처럼 생색낸 군인 대상 연말 보너스가 사실은 이미 7월에 연방 의회가 지출을 승인한 주택수당 보조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탕인 셈이다.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군인 145만여 명에게 성탄절 전에 1인당 1,776달러씩 수표로 나눠 주겠다고 약속한 특별 보너스 성격의 ‘전사 배당금’이 알고 보니 의회가 군인 주택수당 보조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이 매체에 이메일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계급 0~6(하사관과 병사 등 직급이 낮은 군인)의 모든 적격 군인에게 26억 달러를 일회성 주택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7월 초 의회를 통과한 세제·예산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국방부에 주택수당 보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29억 달러를 편성했고, 26억 달러는 이 자금의 일부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약 128만 명의 현역 군인과 약 17만4,000명의 예비군이다. 합치면 145만4,000명이 된다.

전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사 배당금 지급이 자신의 선심으로 내려진 결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자금 출처가 관세 수입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세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수를 확보했고, (세제·예산) 법안도 도움이 됐다. 아무도 우리 군인만큼 그 혜택을 누릴 자격은 없다”면서다.

그러나 관세 수입의 용처는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정할 수 없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군인 보너스는 관세 수입과 무관하다. 연방정부 세입은 전부 재무부에 귀속되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의회가 결정한다. 의회 지시 없이 백악관이 관세 자금을 임의로 쓰지는 못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탕은 상습이다. 폴리티코는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신이 하지 않은 정기 군인 급여 인상에 대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 적이 있다”며 “이번 군인 보너스 지급도 유사한 재포장”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