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갈수록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는 망명자라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체포될 처지에 놓였다.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8일 공지에서 이 같은 새 방침을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망명자 중에서 입국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구금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방침의 근거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제시했다. 구금 시한은 망명자들이 관련 심사를 받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적시했다.

이러한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끓는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며 무더기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미네소타주에서는 최근 몇주 사이에 최소 100명이 체포돼 텍사스 구금 시설로 이송돼 심문을 받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로 새 방침이 적용되면 미네소타에서만 영주권이 없는 망명자 5,6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방침에 난민 단체는 즉각 강력 규탄했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는 “국토안보부의 새 방침은 기존 관행과 극단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라며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수천 명의 망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국토안보부의 이번 방침에 따르면 구금 기간에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망명에 사실상 빗장을 건 상황이다. 2026년 회계연도에 망명자 수용 한도를 7,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10만 명에서 크게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