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전문가칼럼
형 법 (76) 수색·압수 절차의 합법성
수사기관의 수색 및 압수(Search and Seizure) 행위를 통제하는 미연방 수정헌법 제 4조는 각 주 형법에도 적용이 된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용의자의 가택 또는 …
[2005-09-19]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미국의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이다. 흔히 접하는 관광비자 (B-1), 학생비자(F-1), 전문직 비자(H-1B), 투자비자(E-2) 등은 정해진…
[2005-09-19]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아르헨티나 국적 아내 영주권 추첨되면 남편도 받나 저는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 장모님은 모두 한국인이지만 제 아내는 아르…
[2005-09-1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주택 임대하여 하숙하려는데 건물주가 퇴거 신청 4개월 전에 단독주택을 일년 동안 임대하여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주도 하숙집…
[2005-09-15]형 법 (75) 도청 관련 판례
최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보기관의 감청 및 도청 사건이 사회 및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러 사람들의 도덕성과 공신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청이나 감청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5-09-12]이민법 ‘미국체류 가능한 비자’
H-1B 전문직 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1년에 65,000개의 쿼타가 있다. 지난 8월 10일 65,000…
[2005-09-12]애완동물
[2005-09-08]노인복지
문 15년전 죽은 남편의 은퇴연금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1세이며 15년 전 남편을 여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연 수입은 …
[2005-09-08]형 법 (74) 추방되는 범죄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석금 회사나 형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한인들의 범죄가 많이 줄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는 비시민권자가 범할 경우 …
[2005-09-06]이민법 ‘불체자와 교육’
신학기가 되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의 몸과 마음도 덩달아 바빠진다. 그렇지만 매년 이맘 때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들의 주름도 더해진다. 자녀가 학교를 무사히 입학할 수…
[2005-09-06]세 법
문 부동산 원천징수의 세금보고는 Real Estate Withholding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세금보고 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 캘…
[2005-09-01]상 법
문 살면서 쌓인 빚도 파산할 수 있나 택시 운전을 하며 살고 있는데 수입이 시원찮아서 어려울 때마다 크레딧 카드를 썼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크레딧 카드 빚이 8…
[2005-09-01]형 법 (73) 청소년 뺑소니 운전 판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시간이 많은 관계로 청소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인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요즈음 빈번한 청소년 범죄는 무면허로 부모 또는 타인의 자동…
[2005-08-29]이민법 ‘취업 영주권 3순위 현황’
과거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노동 확인서를 받았을 경우, 스폰서에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은 거의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난데없이, 취업 영주권 3순위…
[2005-08-29]가정법
문 12세 된 조카를 입양하려면 저는 12세 된 조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현재 언니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영주권 문제로 조카를 입양하고자 하는데 입양절차에 대…
[2005-08-25]추방법
문 전과기록 조정하면 추방 안되나 과거의 전과 기록을 조정함으로써 이민법 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경우에 따라 전과기록의 조정이 추방위험의 적절한 대책이…
[2005-08-25]형 법 (72) ‘정당방위 주요 판례’
언젠가 언급한 형사변론의 종류에서 Necessity(필요불가결) 및 Self-Defense(정당 방위)에 대한 기억이 있으리라 믿는다.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어 요…
[2005-08-22]이민법 ‘취업 영주권의 실태’
EB-3가 문제이다. 취업영주권 케이스는 연간 14만개가 있지만, 이중 금년치 EB-3 케이스는 이미 소진이 된 상태이다.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올 10월에는 EB-3 케이…
[2005-08-22]이민법
문 시민권자의 약혼녀 초청 얼마나 걸리나 저는 시민권을 1999년에 취득했고, 지금은 학생인 31세 남성입니다. 한국에 있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약혼자 초청비자…
[2005-08-18]상법·부동산법
문 부동산 매매시 판매자가 공개해야 할 사항은 몇년 전 구입하여 살던 집에서 얼마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때 집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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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양날의 칼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관심과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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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데이, 헌신한 군인들 기리자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한국춘추] 멈추지 않고 살아 있어야 전통이다
노재화 전 성결대학장 가정은 고통의 무대인가! 행복의 통로인가!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미 합동조세위원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 속 하루] 구추백의 ‘다여적화’와 민두기 선생님
조윤성 논설위원‘대한국민’의 놀라운 ‘자기교정’ 능력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졸업식에 웬 철퇴?
지사별 뉴스
하원 문턱 넘은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 SALT<지방세> 공제한도 조정 최대 변수
연방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감세법안에 대해 연방상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지방세(SALT)…
자녀 학교행사 참석시 유급휴가 제공 추진
대선 재외투표 이틀 남았다…1,179명 투표
지난 20일부터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청소년 자살 실태와 방지 대책’
백악관, NSC 직원 다수 돌연 해고·면직…조직 축소 시동
백악관이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 조직 축소에 착수했다.AP 통신과 CNN 방송,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0…
2025 바이런 넬슨 인터내셔널 주니어 골프 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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