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미 대북 경제제재 완화
▶ 여행*송금*임가공등 활기띨듯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에 이어 미국도 오늘(19일)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대북한 경제조처 완화조처를 정식 발효시킴으로써 북미관계가 새 차원에 접어 들면서 미주동포들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
오늘부터 발효되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처중에는 ▲여행 및 관광투자 ▲북한송금 ▲북한 원자재 수입 ▲소비재수출의 원칙적인 자유화 내용등이 담겨 있어 특히 북한여행이나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에서의 임가공을 계획하고 있는 미주 한인이나 북한에 가족을 둔 실향민등은 이 조처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또 이날 조처로 지난 50년간 금지됐던 북미간 교역 및 금융거래가 원칙적으로 재개, 북한산 원자재와 상품이 미국에 수출돼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돼 온 대북 금수조처가 해제되며 두 나라간 항공과 해상교통도 열려 북미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역과 투자 자유화지역인 나진선봉에 임가공 업체 진출을 저울질 하던 일부 미주동포 기업인들은 보다 좋아진 투자환경에서 대북한 비즈니스를 하게 됐으나 미기업의 북한 투자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는 시각은 성급하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정부측 한 관계자는 “북한진출에 당장 관심을 표하고 있는 미기업은 극소수로 북한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미국내에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의 보완작업등이 뒤따라야 하는등 대북 교역이나 투자환경이 일순간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관보에 실리는 경제제재 완화내용중에는 핵심제재 조처는 제외돼 미국내 북한재산은 여전히 동결상태이며 북한의 테러국 지정은 아직 유효해 국제기구등의 대북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농업, 광업, 목재, 시멘트, 교통, 석유등에 대한 투자와 금융서비스 제공, 화물수송, 상업 항공기 운항등은 모두 가능하게 됐다.
오늘 조처는 미국이 지난해 9월 북한과의 베를린 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보하는 대신 미국이 취하기로 했던 대북 완화조처로 관보에 등재됨으로써 오늘부터 정식 발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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