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판사 연봉이 15년만에 처음으로 인상 조정됐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4일 세이라 큘 주하원의원(민, 샌타모니카)이 제안해서 의회를 통과했던 판사 연봉 인상안에 서명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의 뮤니시펄 법원과 수피리어 법원, 항소법원, 대법원까지의 판사들의 연봉이 2001년 1월부터 8%가 오른다. 주지사실 통계에 따르면 판사들의 연봉은 지난 85년 이후로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번 연봉 인상으로 주대법원장은 15만9,032달러에서 17만312달러까지를 받게 되며 대법원 판사들은 14만3,929달러에서 16만2,409달러까지를 수령하게 된다.
또 고등법원의 경우 주재 판사와 배석 판사들의 연봉액수는 13만4,935달러에서 15만2,261달러로 조정된다. 그 외에 수피리어 법원의 판사들은 11만7,912달러에서 13만3,052달러까지를, 뮤니시펄 법원판사들은 10만1,678~12만1,504달러를 연봉으로 받게 됐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날 판사 연봉 인상안에 서명하면서 "판사들의 연봉수준은 민간 법률회사에 입사하는 변호사 초봉이나 또는 검찰의 연봉보다 오히려 낮은 정도였다"고 말하고 "이번 인상조치로 법률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 처우가 실제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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