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표적 교통단속 금지안
▶ 소수계단체 "눈속임" 반발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7일 경찰의 인종 표적 단속 금지법안을 63대1로 통과시켰다.
1개월간의 휴회기간을 마치고 다시 주의회에 돌아온 하원의원들은 이날 케빈 머레이 주상원의원(민주, 컬버시티)이 제안한 인종 표적 단속 금지안을 심의한 후 표결에 부쳤다.
이 법안은 주상원의 최종 승인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 단계를 남겨놓고 있지만 현재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의회 분위기로 봐서는 상원에서도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경찰 단속차량의 운전자 인종집계를 의무화하는 등의 강력한 내용이 포함된 인종 표적 단속 금지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던 데이비스 주지사도 이번 합의안에는 서명할 것을 약속해 왔다.
하원을 쉽게 통과한 이번 법안의 주내용은 경찰이 차량단속을 할 때마다 운전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있는 명함을 건네줌으로써 ‘흑인이나 라티노 등 소수계 운전자만 집중 단속한다’라는 소수계 커뮤니티의 반발을 종식시킨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법집행기관의 단속차량이나 운전자의 인종별 집계를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명함을 받은 운전자로부터의 불평을 경찰이 꼭 수사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머레이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주지사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내용이다.
그러나 소수계를 대변하는 대표단체인 전국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와 미민권연맹(ACLU)등은 이날 "이번 법안은 무늬만 인종 표적 단속 금지일 뿐 정작 이빨을 다 빼버린 빈 껍질이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법안이 심의되는 이날도 주청사 앞에서 시위를 갖고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소수계의 눈을 속이는 사기성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종용했다.
또 연방의회의 흑인계 의원들도 7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인종 표적 단속 금지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비난하고 이번 14일부터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를 이슈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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