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국가유공자 연금
▶ LA방문 한화갑 최고위원 밝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및 연금지급이 국적상실 시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 27회 코리안 퍼레이드 명예 그랜드 마샬로 선정돼 한국의 날 행사 참가차 21일 LA에 온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외동포특례법에 의거 1999년 12월3일 이후 국적상실자들에게만 지급했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을 99년 12월3일 이전 국적상실자에게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올 정기국회중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는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해 통과된 재외동포특례법상 해외동포에 대한 보상금 및 연금지급이 일부 제한적으로 실시된 것은 예산문제, 내국인의 권익침해문제등 때문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해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 당차원에서 국적상실 시기에 관계없이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을 준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배기운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벌효될 경우 최소 11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필요한 추가예산은 8-9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정오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 및 오찬을 가진 한 최고위원은 국회파행등 현 한국의 혼란정국과 관련, "현 의석수로 볼 때 야당의 협조없이 여당 혼자만으로는 국회를 정상화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야당은 특검제 주장과 장외집회로만 정국을 풀려한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한 최고위원은 해외 이산가족의 상봉과 관련, "해외동포들의 경우 본국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의 이산가족을 만날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조만간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에도 해외이산가족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