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밀입국루트 악용 분노
▶ 보수언론, 정치인들 앞장
캐나다를 통한 한국인의 미국 밀입국이 홍수를 이루면서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미국정부와의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밀입국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캐나다 주류사회 언론이 한국인들의 최근 잇다른 밀입국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인의 캐나다 무비자 입국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등 무비자 입국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 거주 한국인 9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여행사 대표등 20명이 최근 1년간 한국인과 중국인 1,200명을 미국국경을 통해 밀입국시키다가 한국, 캐나다, 미국 3개 사법당국의 9개월간에 걸친 공조수사로 24일 일망타진된 것은 미국과 캐나다 사법당국에 적발된 한인 밀입국 알선 조직으로는 사상최대 규모다. 또 지난해 7월 한국인 21명을 뱅쿠버를 통해 워싱톤주를 통해 밀입국시키려다 적발된 장병하·김미령씨의 경우도 캐나다 서부지역을 거점으로 1년간 최소한 300명에서 1,000명의 한국인을 밀입국시킨 국제밀입국 알선조직으로 밝혀지고 있다.
캐나다 연방경찰(RCMP)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연방이민국(INS)등 양국 수사관계자들은 한국인들의 양대 밀입국 루트인 뱅쿠버와 토론토를 통한 밀입국 루트가 장병하·김미령씨 체포와 이번 토론토 한인알선조직 체포로 사실상 일망타진됐다고 밝히고 있다.
RCMP의 한 관계자는 25일 "지난 2년간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한인의 수가 5,000명에 달할 것"이라며 "캐나다정부도 밀입국의 심각성을 인정, 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사당국에 따르면 97년 IMF사태이후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한국인들이 폭증하면서 밀입국 혐의로 체포되는 한국인과 알선책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토론토 거주 한인 류승현(37)씨가 한국인 100명을 밀입국시킨 혐의로 캐나다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또 캐나다 한인사회 지도급 인사들도 연달아 밀입국혐의로 체포돼 캐나다 한인사회를 경악케했는데 뱅쿠버 현직 부회장인 윤인호(44)씨가 지난해 11월 밀입국알선혐의로 체포된데이어 캐나다 매니토바 한인회장을 역임한 박영효(60)씨는 지난 19일 밀입국 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뱅쿠버 선과 토론토 스타등 캐나다 양대 신문은 이번 토론토 밀입국 사건을 비롯, 한인사회지도급 인사들이 연루된 밀입국사건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캐나다 보수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한국인의 캐나다 무비자 입국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국인의 캐나다 무비자 입국 제도에 대한 개선과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캐나다 의회에는 지난달 밀입국 알선자에 대한 벌금을 100만달러까지 늘리는등 밀입국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영주권자의 추방을 쉽게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개정이민법이 상정돼 현재 심의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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