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 만료된 개정이민법 245(i) 조항이 1년 연장보다는 6개월 연장되는 방안이 더욱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 가운데 6개월 연장을 가능케하는 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들의 지지와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연방의회에는 245(i) 조항 시행을 6개월, 또는 1년 연장을 촉구하는 4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연방하원에는 뉴욕출신 찰스 랭글(민주)의원이 3월22일 상정한 1년 연장(2002년 4월30일) 법안(HR1195), 뉴욕출신 피터 킹(공화)의원이 3월27일 상정한 6개월 연장(2001년 10월31일) 법안(HR1242), 그리고 텍사스출신 쉐일라 잭슨-리(민주)의원이 4월26일 상정한 1년 연장(2002년 4월30일) 법안(HR1615) 등 3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또 연방상원에는 찰스 헤이겔(공화)의원이 4월26일 상정한 1년 연장(2002년 4월30일) 법안(S778)이 있다.

이들 3개 하원 법안중 가장 먼저 상정된 HR1195는 5일 현재 25명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HR1242는 38명, 그리고 가장 나중에 상정된 HR 1615는 법안을 상정한 쉐일라 의원이 단독 지지하고 있다.

상원에 상정돼 있는 유일한 법안 S778은 민주·공화당 소속의원 10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중 4명은 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245(i) 조항 연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이후 법안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원에 상정돼 법사위로 이전된 3개 법안중 HR1195와 HR1242는 지난달 19일 법사위 이민소위로 넘겨져 계류중이며 이민소위는 245(i) 조항 시행 1년 연장을 촉구하는 HR1195와 6개월 연장을 촉구하는 HR1242중 한 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2개 법안중 6개월 연장법안 채택이 더욱 유력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245(i) 조항 연장 지지 발표후 HR1195는 지지의원이 늘어나지 않은데 반해 HR1242는 3명 의원이 추가됐다. HR1242는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의 법안을 뉴욕출신 킹 의원이 의회에 발의(스폰서)한 것으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타키 주지사는 부시 대통령의 245(i) 조항 연장 지지 발표를 높이 평가하고 HR1242를 지지하고 있는 20여명의 뉴욕출신 연방하원들과 적극 협력해 이 법안통과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