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 미국의 국가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 61)씨의 감형과 사면을 위한 노력이 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펜실베니아주 앨런우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로버트 김씨에 대한 최근의 감형 및 사면 노력은 김씨 본인과 한국의 ‘로버트 김 석방위원회’, 한국의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법무부 사면국에 형 감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와는 별도로 감형재심청구 기각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특히 13일 김씨를 면회한 한국의 ‘로버트 김 석방위원회’ 이재정 공동대표(민주당 의원)는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간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미국 종교계 정치계 언론계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김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것이 석방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약천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한민족지도자총회에 참석한 미국내 한인회장단 68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소개하고 "김씨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미국의 동포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NI(해군정보국) 문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96년 9월 26일 당시 주미한국대사관 해군무관이었던 백동일 대령에게 미국의 군사기밀을 건네준 혐의로 체포돼, 징역 9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감형재심청구 기각과 항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감형재심청구를 신청했으나 올해 2월7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의 리어니 브링크마 판사에의해 기각됐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위법을 인정하지만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는 의사가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상급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사면청원서 제출

감형재심청구 항고와는 별도로 김씨는 지난 3월 법무부 사면국(Office of the Pardon Attorney)에 사면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이 탄원서에서 "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았고, 대가를 받지도 않은 만큼 9년이라는 형량은 가혹하다"며, 감면을 호소했다.

김씨의 사면을 위해 김씨의 자녀와 김씨가 출석하던 와싱턴한인교회 조영진·이효중·장찬영·홍정표 목사와 문일룡·박상근 변호사, 김지명 공인회계사, 전병규씨 등도 법무부 사면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 네티즌들의 후원 운동

한국의 네티즌들이 로버트 김씨의 후원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언론의 게시판과 김씨 석방을 위한 후원회 홈페이지(www.friends4robertkim.org)에는 김씨와 가족의 어려운 생계를 돕고 싶다는 내용과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한편, 김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았던 당시 주미한국대사관 해군무관이었던 백동일 대령은 최근 예편한 직후 편지와 퇴직금의 일부를 김씨와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곽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