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 테러 사태 이후 전국 어디서나 통용될 연방신분증이 국내의 위험 인물이나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를 외국인 방문객 추적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월11일 비행기를 납치한 범인중 수명은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위조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음이 밝혀졌고 연방법무부는 일부 테러리스트들이 위험물질 취급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했을 것을 겁내고 있다.

이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문이나 손의 윤곽, 눈동자, 또는 다른 사람마다 독특한 특징을 디지털 스캐닝하는 새로운 ‘생물측정’ 기술을 이용하면 거의 변조가 불가능하고 실용적인 신분증을 사상 처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오라클사의 래리 엘리슨 회장은 정부에 전국 신분증 시스템을 만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을 정도다.

지난 9월 말 실시된 CBS/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 전자신분증을 지참할 용의가 있다는 미국인은 56%, 반대는 38%로 나타났으며 10월 초 실시된 CNN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연방하원 소위원회가 11월16일에 심의할 이 연방신분증 제도를 놓고 델라웨어주의 연방의원 3명중에는 대놓고 반대한 사람도 없지만 지지를 표시한 사람도 아직 없다. 선임 상원의원인 조 바이든 의원(민주)은 자기에게는 의견이 없다면서 자신이 소속한 상원 법사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개인적으로는 연방신분증 지참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탐 카퍼 의원(민주)은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비용이나 사람들이 겪을 불편에 관해서는 조사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 캐슬 하원의원(공화)은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때와 출국할 때 제시할, 생물 측정식 ‘스마트비자’ 전자신분증을 만들자는 법안을 제안했다. "영주권자건, 학생이건간에 이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 신분을 완전하게 밝힐 수 있는, 변조가 불가능한 신분증을 가져야만 하겠다"고 말한 캐슬 의원은 이 신분증은 대사관이나 국경수비대원, 각 지역 경찰당국이 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신분증 제도를 다른 모든 시민들에게까지 실시하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캐슬 의원은 말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빅 브라더’ 같은 상황에 처하지 말아야겠고 또 우리에겐 이미 소셜 시큐리티 카드나 각 지역 발행 신분증등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신분증이 있으므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연방상원에도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캘리포니아), 존 킬(공화, 애리조나) 의원이 캐슬 의원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안해 놓고 있지만 모든 미국인들에게 전국적으로 통용될 신분증을 발급하자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양당의 민권파 의원들 덕분으로 팻 레히 상원의원(민주, 버몬트) 같은 이는 지난 달 "내가 법사위 의장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연방신분증 같은 법안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하원에서도 딕 아미 공화당 원내총무(텍사스)가 이와 관련된 어떤 법안도 제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아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도 백악관에서 그런 일은 토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차량국 관계자들은 이미 미국에서 사실상의 연방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운전면허를 변조하지 못하도록 강화시켜 더 널리 사용케 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미국 차량국 행정관협회는 모든 주 차량국의 기록을 연결시키고 생물측정이나 개인번호 같은 독특한 식별방식을 첨가시키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 확보를 희망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개선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