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무차별 이민단속과 차별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미국내 불법체류자 300-400만명에게 영주권 신청기회를 부여하는 불법체류자 합법신분조정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의 리차드 게파트 하원원내총무는 22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리고 있는 최대 라티노 권익 단체인 RAZA의 연례 총회에 참석해 열심히 일해온 서류미비 이민자 수백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게파트 민주당 하원총무가 추진할 불법체류자 합법신분조정안은 3년간의 신청기간을 두고 미국내에서 5년이상 거주해오며 2년이상 일해왔고 세금을 납부해온 서류미비자들이면 국적불문하고 영주권신청기회를 부여한다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즉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은 5년거주, 2년 취업, 세금납부등 3가지 조건을 증명하며 영주권을 신청, FBI등 사법당국의 신원조 회만 통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게파트 총무는 민주당의원총회에서 마련한 합법신분조정안을 앞으로 2주일안에 하원에 상정하고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파트총무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내에서 열심히 일해 미국경제에 기여해왔고 법을 준수해왔으며 테러와는 전혀 관련없이 오히려 테러방지를 도울 수 있는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ZA의 세실리아 무노스 부회장은 "민주당 하원안이 입법되면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중에서 열심히 일해온 300-400만명이 영주권신청기회를 얻을 것이며 이 가운데 60-75%는 히스패닉계고 나머지는 아시안들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게파트총무는 이러한 대규모 불법체류자 구제안은 상당수 공화당의원들의 반대때문에 빠른 시일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하고 부시행정부와 공화당이 탐 대쉴 민주당 상원총무가 상정한 이민법 245(i)조항의 실질적인 연장안 등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데 활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