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관심은 이라크에 맞춰져 있지만 한반도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사태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한국민들은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반미정서로 들끓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이번 주 스커드미사일을 예멘으로 보내다가 적발되었다.
남북한 양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솔한 행동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6월13일 두 한국 소녀가 두명의 미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보다 깊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다.
두 병사가 미군 법정에서 무죄로 풀려나면서 한국이 분노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누가 더 미국에 강경할 수 있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며칠 전 한국을 방위하는 3만7,000명 주한미군에 대한 법적용 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점점 많은 한국민들은 이제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방어를 필요로 하는 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
한편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 존재이다. 단순히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이라크와 달리 북한은 이미 조악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고,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그리고 이라크와 달리 부시는 북한과 대적하기보다 외교로 풀어나가기를 선호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된 지렛대는 북한의 유일한 우방인 베이징이다. 부시는 최근 중국에 북한을 자제시키라고 말했지만 중국에 대해 충분한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제 중국은 북한 난민들이 자유롭게 중국으로 넘어오게 내버려둠으로써 약해진 북한 체제가 붕괴하도록 할 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