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영 이라크 무장해제안
프랑스 즉각거부 통과난망

미국과 영국은 사담 후세인에게 오는 17일까지 완전 무장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안을 제안했으나 프랑스와 독일 등 안보리이사국들은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밝혔다.
미국과 영국이 스페인과 공동으로 제출한 결의안의 수정안 형식으로 잭 스토로 영국외무장관이 제안한 최후통첩안은 “3월17일까지 이라크가 무장해제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는 유엔안보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라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의 표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15개국의 이사국들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전체의 찬성과 나머지 10개 비상임이사국들 가운데 4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이 제안한 수정 결의안 역시 이라크 공격을 위한 길 닦기에 불과하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앙골라, 파키스탄, 칠레 등 비상임 이사국들도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한스 블릭스 유엔무기사찰단 단장과 모하메드 알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7일 유엔안보리 보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압력에 눌린 탓이기는 하나 이라크가 유엔사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이라크 주변에는 미군과 영국의 30만 대군이 배치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의 승인이 없더라도 미국의 안보를 위해 이라크를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바 있어 내주에 나올 결의안 표결 결과에 관계없이 이달중 군사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