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진료대기 늘어 환자생명 위협

란초 로스아미고스
재활병원도 폐쇄연기

LA연방법원의 플로렌스 마리 쿠퍼 판사는 9일 카운티 정부의 카운티 USC 메디칼 센터의 병상 100개를 축소시킨다는 결정을 잠정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쿠퍼 변호사는 그와 함께 폐쇄가 확정된 상태인 다우니의 란초 로스아미고스 재활병원을 당분간 닫을 수 없다는 기존의 명령을 이날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켰다.
이같은 쿠퍼 판사의 명령은 카운티 USC 메디칼 센터의 환자들이 넘쳐나서 응급실에 들어간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진료대기 시간도 너무 길며 의료인력의 태부족이라는 보도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아메리칸 민권연맹(ACLU)은 주정부나 로컬 정부의 재정적자로 주로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운티 병원들이 연이어 폐쇄되거나 병상축소등의 조치를 받자 그를 저지 하기 위한 소송을 낸 바 있다.
ACLU 디렉터 라모나 립스턴을 쿠퍼 판사의 명령에 대해 ‘카운티의 헬스케어 실패의 책임을 저소득 주민들의 생명과 바꾸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양심선언”이라고 찬성을 표했다.
그는 “돈이 인명보다 우선되는 현실은 허용할 수 없다”며 “미국의 보건 및 복지시스템이 이같은 실태로까지 추락한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강조했다.
쿠퍼판사의 명령과 카운티정부의 카운티 병원 축소계획에 대한 수퍼바이저들의 토의는 다음 12일 열리게 된다.
한편 5명 카운티 수퍼바이저중 4명과 리바카 카운티 셰리프국장 및 카운티 보건관련자 15명은 카운티 보건시스템의 보전과 예산적자문제에 대한 지원 로비를 위해 현재 워싱턴 DC를 방문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