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예산재정위 “예산확보 못해”


쓰레기 수거비 인상은 승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를 위해 LAPD의 경찰관을 320명을 더 충원한다는 제임스 한 LA시장과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의 야심 찬 계획이 시의회의 저지선에 걸렸다.
LA 시의회 예산 재정위원회는 15일 당분간은 경찰관을 증원할 수 있는 시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며 증원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력 증원정책을 6개월간 시행을 연기하라고 한 시장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정부의 예산관계 분석가들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비용 등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자금원을 삼아 경찰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 시장의 수정 예산안이 구조적인 적자상태를 만들어낸다.
예산재정 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14일 투표를 통해 경찰력 증원안을 1대4로 일단 거부하고 6,900만달러를 투입하여 경찰관 수를 늘리고 또 도로 포장을 한다는 등의 한시장의 계획의 시행을 6개월간 연기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 위원들은 그러나 한 시장이 매년 3,000만여달러의 자금조성 방법으로 제안한 개인 주택 쓰레기 수거비 인상 등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 시장은 이중 2,900만달러를 새 경찰관 채용 기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시의원들은 한 시장의 예산안은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대신 시립 도서관들은 폐쇄하며 시공원의 지출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설적인 LA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시민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이같은 연기 결정에 대해 15일 제임스 한 시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LA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320여경찰관 증원은 양보할 수 없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한 시장은 LA 시정부에 닥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은 단호하게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시민들이 맘놓고 도서관이나 공원 등을 찾거나 그 같은 여유를 즐길 수 없다면서 따라서 경찰관 증원이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지난 4년간 LAPD의 경찰관 수는 무려 900명이 줄어들었다며 테러위협까지 가중되는 현시점에서 경찰력 증강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