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통지에 응하는 주민은 전체의 15% 불과


시민권자인 한인들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선정 통지서를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지정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할 수 없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시애틀을 포함한 킹 카운티에서는 법원의 배심원 선정 통지서를 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출석 날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상당수의 한인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은 최근 변경된 새로운 배심원 소환제도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출석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하루 평균 50여명이 출석일자 변경을 통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로널드 케슬러 판사는 시애틀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며“다른 도시에서도 벌써 오래 전에 이 제도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배심원들의 선정에 인종이나 생활정도 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카운티 법원의 행정담당자들은 그러나, 배심원들이 날짜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경우 다양한 배심원 구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배심원 출석 통지서가 발부된 킹 카운티 주민들 가운데 실제로 이에 응하는 주민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심원 출석 요구를 묵살할 경우 경범죄 처벌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찰력의 부족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말했다.

<김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