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범의원, 본보에 ‘교육질 크게 저하’우려 표명


워싱턴주 상원이 특별 회기 중 4일 총 231억달러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가결한데이어 하원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돼 그 동안 진통을 겪었던 정부예산이 곧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신호범 의원(민주·스노호미시) 등 대다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상원은 28-19의 표결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도 5일 전체회의에서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을 장악하고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극심한 불황기에 세금인상 없이 교육 및 서민복지 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초중고교 및 대학지원·공무원 처우·보건 등 분야의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에 반대한 신 의원은 고 실업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예산안 통과직후 본보와의 긴급 인터뷰를 통해“그 동안 보잉·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들을 워싱턴주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은 높은 교육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여건 악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초중고교 및 대학지원예산이 3억3천만달러 삭감됐다고 밝힌 신 의원은 향후 3년간 공립대학 수업료가 27%가량 인상될 예정이어서 대학중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대학(UW)의 경우, 지난 10년간 우수 교수의 14% 정도가 보다 좋은 보수를 찾아 타주 대학으로 옮겨가 UW의 교육부실이 우려된다고 신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또한,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노인아파트 등 노인복지 예산과 함께 이민자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예산도 크게 줄어 이민자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담 클라인 의원(민주·시애틀)도“팀 아이만 등 세금신설에 반대하는 선동가들에게 의회가 굴복한 꼴”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이만은 그러나, 의회가 납세자들의 요구를 처음으로 반영시켰다고 반기고“앞으로는 납세자들이 제몫을 찾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예상되는 26억달러의 세수부족 분을 메우기 위해 1천1백명 이상의 공무원을 감원하고 베이직 헬스 등 의료지원을 줄이는 등 전반적인 지출을 삭감 또는 동결시켰다.


/김정태 기자
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