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 지사, ‘군살 없는 예산’찬사…곧 서명 예정


워싱턴 주의회는 특별회기까지 연장해가며 민주·공화 양당 사이에 줄다리기를 벌여온 총 2백31억달러 규모의 향후 2년간 정부예산을 끝내 가결,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최종 확정토록 했다.

주 상원에 이어 하원도 5일 전체회의에서 세금인상보다는 교육 및 복지부문 지출삭감에 비중을 둔 예산안을 67-30으로 가결, 의회 예산안 심의를 종결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26억달러로 예상되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급여동결·공무원 1천명 이상 감원·교육 및 복지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락 지사는“어려운 시기를 맞아 의회가 책임 있는 예산을 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선 순위에 입각한 군살 없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특별회기를 열어야했던 의회는 양원의 예산협상 담당자들이 절충안에 최종 합의하자 전체회의를 열어 전격 통과시켰다.

노동계와 교육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락 지사는 지난해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는 예산안을 편성, 교육 및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예고됐었다.

디노 로시 상원예산위원장은 세금인상은 불황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압박하고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기존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랭크 찹 하원의장 등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교육예산의 삭감으로 발의안에 명시된 교사처우개선과 과밀학급해소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이번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신호범 상원의원(민주·스노호미시)은 특히, 교육부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노인복지 및 이중언어교육 예산삭감으로 이민자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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